요즘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각종 광고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09년 출산율이 1.15명으로 감소한 현재 상황에서 경제 인구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듯싶다.

 

2010년에 들어서 정부에서는 출산율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떠한 발상에서 나온 것 인지는 알 수가 없다. 낙태를 금지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며 KBS 2TV에서는 출산 장려 버라이어티 ‘해피 버스데이’를 방송하겠다고 한다. 또한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저출산의 국제비교: 노동시장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북유럽과 영미권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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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이경규를 전면으로 내세운 '해피버스데이' <사진=KBS>

 

이에 발맞추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OECD에서 가장 높은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서 사회적으로 나누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출산율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다. OECD에서 언제나 높은 근로시간의 수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출산율이 떨어져 100년 후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들 것이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의 끝에서 세 번째이며, 남녀임금격차는 꼴지 이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나이도 점차 상향되어 현재는 30대 초중반에 출산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정부의 이야기대로 현재 경제인구의 감소가 국가의 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현 정부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멸하게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주장은 경제참가여성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출산율이 적고, 그 이유는 근로시간이 많고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다른 지표를 살펴보아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 진다.

1인 자녀 가구 소득대비 보육비용

9.6%

2인 자녀 가구 소득대비 보육비용

15.9%

‘2009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2005 4/4~2006 1/4 가계 교육비 지출액

40조5,248억

2007 4/4~2008 1/4 가계 교육비 지출액

39조1,557억 원

2008 4/4~2009 1/4 가계 교육비 지출액

30조854억 원

‘2005~2008 가계 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한국(2008)

7.3%

영국(2007)

1.4%

미국(2007)

2.6%

프랑스(2008)

0.8%

일본(2007)

2.2%

독일(2008)

0.9%

가계소비 대비 교육비 비율

 

위 내용만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는 아동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이며, 가계소비 대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들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다른 교육비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공교육비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09년 상반기 3.8%로 증가세가 미미한 편이며.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공교육비를 비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유아 교육비는 25개국 중 24위, 초등은 28개국 중 23위, 중등은 29개국 중 22위, 대학은 27개국 중 21위로 최하위권이다. 또 학업성취도가 기초수준 미달인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미국 69.9%, 일본 53.1%이지만 한국은 29.2%에 불과하다. 반면에 학업성취도가 탁월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미국 17.9%, 일본 45.1%지만 한국은 83.7%에 달한다. 결국 막대한 교육비 지출과 공교육 지원 부족, 사회복지정책의 감소는 출산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주민을 위한 블로그에서 출산율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주여성의 유입과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많은 호남권의 경우 이들의 다산에 의해 출산율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9%의 출산율을 기록한 전북진안의 경우 지역출생자중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15.2%로 지역 내 인구 중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인 1.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9년 다문화 가정 출산율이 일반가정의 1.2%보다 2배가량 높은 2.3%로 나타나 출산율 증가에 다문화 가정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 증가는 사회적으로 이들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과 같다. 하지만 빈곤층 가정과 도시보다 농촌에 많이 위치한 이들의 삶을 볼 때 과연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자라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교육의 비중은 감소하고 사교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사회복지예산이 감소되어 지고 있는 사회에서 이들 여성과 아이들 또다시 사회의 3D업종에 종사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지 걱정이다.

현 정부의 출산율 증가정책은 말 그대로 출산율만 높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출산율만 높이면 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은 없다. 결국 이 상황은 사회 빈곤층의 아이들은 다시 빈곤층이 되는 빈곤의 악순환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양극화의 지속과 다를 바가 없다.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이는 지속될 것이고, 극빈곤층이 될 염려가 많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여성은 그 구조아래에서 가장 하층을 담당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해답은 노동시장 유연화 따위가 아니라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사회복지 예산 증가 등 그들이 줄곳 이야기 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야 출산율 감소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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