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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제이주와 개발포럼에 대한 민중국제행동의 견해
제 2회 국제 이주와 개발 포럼(GFMD)이 오는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마닐라, 필리핀에서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정부의 주최로 열린다. 이 모임은 2006년도에 뉴욕에서 열렸던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담화(UN High Level Dialogu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에 이어 2007년도 브뤼셀에서 벨기 정부가 주최했던 제 1회 GFMD에 잇따르는 것이다.
이전에 열렸던 모임에서는 정부들이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패한 경제개발프로그램, 그리고 이주노동의 원인에 관한 대화를 배제하고 이주로 인한 발전혜택에만 집중하여 대화를 했었다. 또한 이전에 국제포럼은 송금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비정규, 임시노동자들의 이주에만 관심하여 대화를 하였고,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발전을 위한 재정문제 등을 정부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에게로 그 책임을 떠 넘겼다. 이런 국제포럼들에서는 이주 노동자, 시민 단체, 또한 사회 운동들은 포럼의 주류에서 몰려났고, 그 반면에 은행, 송금 회사, 또한 기업들의 역할들은 강조되었다. 이것은 신 자유주의적 조류와 일맥상통하여 민중에게 개발의 짐을 전이하고 그 반면에 정부의 책임감은 축소시키고 기업들만 이익 보게 만드는 논의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착취적인 ‘이주와 개발’의 의제에 대하여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 농민 단체, 여성, 노동자, 도시와 시골의 하류층, 어부, 사회 운동과 시민 단체들을 대표해서 이주 노동자들과 민중의 입장과 인권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GFMD에서 조장되고 있는 관점, 즉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착취, 성별 억압, 인권 무시, 그리고 정부의 개발의무 책임 방기 등에 반대한다. 우리는 GFMD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확대되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금융재단(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기업의 세계화를 이루어지도록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관점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의 세계적인 저항이 WTO의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를 지연시키게 되자, 신 자유주의자들은 민중의 이해 대신 기업들의 이익에 매진하는 착취적인 구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예를 들어 경제적 협력 조약 (EPAs), 자유 무역 합의 (FTAs), 그리고 이제는 GFMD까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몇 십년 동안 친기업적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민중의 빈곤화, 실업, 식량 부족, 부채, 공동체 파괴가 더 극심해졌고, 또한 현재 지구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주를 가져왔고 이러한 이주를 통해 기업, 사업체들과 경제적인 엘리트들은 값 싸고 일시적이고 비정규적 노동자들을 확보해서 경쟁률을 갖추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타국에서 살고, 일하고, 가족을 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주민이 전세계적으로 2억5천만 명이 넘는다.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일년에 300억이나 되는데, 이러한 총액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해외원액의 3배나 넘는 액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정책과 행정은 심하게 차별적이고 착취적이어서, 이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실패하고 성차별, 계급적 갈등과 제도적 오용을 부축하고 있다.
Brussels에 열렸던 2007년 제 1차 GFMD에서 발표된 것처럼. 정부들은 이주가 점차 “각 나라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GFMD는 합법적인 이주가 수입국과 송출국 쌍방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송금 행정은 민영 부문이랑 합해 정부간 파트너쉽을 갖고 정책과 실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을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려고 한다. UN Migration and Development의 특별자문관이며 WTO 전 사무총장이었던 Peter Sutherland는 “어떻게 이주가 국가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들이 민영 부문이랑 협력하여 더욱 능률적으로 이주를 관리할 것을 주창하고 GFMD의 협의 과정도 이주민이나 시민사회보다 정부의 요구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이주민의 안전이니 안보보다는 WTO의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Mode 4와 비슷하게 그 중점이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이주 모델에 둔다. GATS Mode 4는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들의 이주를 억제하거나 금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송출업자나 고용주들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비정규적이고 임시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GFMD는 정부간 협력방안으로 EU의 아프리카 모델과 같은 협약을 권면하지만, 이런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폭행, 고문, 또는 죽음의 주 원인이다. 이태리-리비아, 스페인-모로코 간의 상호협정,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Merida Initiative 제안 등은 국경의 확장과 군국화의 원인이 되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Canary Islands, 그리고 Lampedusa의 연안 지방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인권이 유엔인권선언과 ILO 조약, 특별히 1990년도에 채택된 유엔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조약에 정확하게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구 북반구에 속한 대다수 수입국은 유엔이주노동자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 나라에서 현재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폭행, 임의 체포, 구치, 고문, 추방, 그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제도화 시킨다. 위반자들은—정치인들, 고용주들, 브로커들, 등등—결국 처벌 받지 않고 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있다.
WTO와 신 자유주의자의 관점에 의하면 국제무역은 사람보다 이익을 중요시하고 인권과 식량 보장, 자연 자원, 안정된 직업과 환경 친화적 개발을 붕괴시킨다. 우리는 이주 현상이 여러 무역형태의 다른 하나가 아니고 개발과 마찬가지로 권리라고 확신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은 민중의 기회와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 인권과 존엄성을 희생하면서도 해야 되는 절망적인 생존전략은 아니다. 유엔의 개발권 선언 (1986)은 개발의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이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개발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한 민중이 모든 자연자원과 부에 대해서 양도할 수 없는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남반구의 경제적인 빈곤에서 가장 큰 요인은 빚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국가적 부채는 실직과 빈곤을 야기시키고 그 결과는 민중들이 할 수 없이 이주하여 생존을 위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게 만든다. 더 사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송출 수수료가 매겨지고 있는데, 이렇게 거두어진 돈은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쓰여지지는 않고 대신 빚을 갚는데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든 유사한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착취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고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주와 관련되어 GFMD와 국제포럼에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GFMD는 정부, 시민단체와 이주민들이 함께 하는 진솔한 포럼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주민과 민중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주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 즉 개발, 빈곤, 실직,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아울러서 모색하는 이주정책모델을 토의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중지향적 개발을 육성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GFMD가 유엔의 권역 하에서 개발권을 포함하여 기존의 인권 체계와 구조를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우리는 이주와 개발 정책에 있어서 인간 존엄성과 정의, 평등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 지구적 단결을 강화하고 GFMD에 간섭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 국내, 또한 국제적인 레벨에서 전개되는 모든 캠페인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예전에 IMF, WB, WTO, APEC, ASEM, G-8 회의를 항의했듯이 GFMD를 항의하기 위해 마닐라에서 2008년 10월에 모일 것이다. 기업위주의 개발 전략에 대한 민중적인 대안을 발전하고 강화시킬 것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할 뿐더러 또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여러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의 운동을 전개하고, 2008년 10월 마닐라 “People’s Global Action on Migratio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에서 집중해서 투쟁할 것이다!
제 2차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응하는 민중 국제 행동
제 2회 국제 이주와 개발 포럼(GFMD)이 오는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마닐라, 필리핀에서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정부의 주최로 열린다. 이 모임은 2006년도에 뉴욕에서 열렸던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담화(UN High Level Dialogu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에 이어 2007년도 브뤼셀에서 벨기 정부가 주최했던 제 1회 GFMD에 잇따르는 것이다.
이전에 열렸던 모임에서는 정부들이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패한 경제개발프로그램, 그리고 이주노동의 원인에 관한 대화를 배제하고 이주로 인한 발전혜택에만 집중하여 대화를 했었다. 또한 이전에 국제포럼은 송금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비정규, 임시노동자들의 이주에만 관심하여 대화를 하였고,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발전을 위한 재정문제 등을 정부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에게로 그 책임을 떠 넘겼다. 이런 국제포럼들에서는 이주 노동자, 시민 단체, 또한 사회 운동들은 포럼의 주류에서 몰려났고, 그 반면에 은행, 송금 회사, 또한 기업들의 역할들은 강조되었다. 이것은 신 자유주의적 조류와 일맥상통하여 민중에게 개발의 짐을 전이하고 그 반면에 정부의 책임감은 축소시키고 기업들만 이익 보게 만드는 논의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착취적인 ‘이주와 개발’의 의제에 대하여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 농민 단체, 여성, 노동자, 도시와 시골의 하류층, 어부, 사회 운동과 시민 단체들을 대표해서 이주 노동자들과 민중의 입장과 인권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GFMD에서 조장되고 있는 관점, 즉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착취, 성별 억압, 인권 무시, 그리고 정부의 개발의무 책임 방기 등에 반대한다. 우리는 GFMD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확대되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금융재단(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기업의 세계화를 이루어지도록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관점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의 세계적인 저항이 WTO의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를 지연시키게 되자, 신 자유주의자들은 민중의 이해 대신 기업들의 이익에 매진하는 착취적인 구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예를 들어 경제적 협력 조약 (EPAs), 자유 무역 합의 (FTAs), 그리고 이제는 GFMD까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몇 십년 동안 친기업적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민중의 빈곤화, 실업, 식량 부족, 부채, 공동체 파괴가 더 극심해졌고, 또한 현재 지구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주를 가져왔고 이러한 이주를 통해 기업, 사업체들과 경제적인 엘리트들은 값 싸고 일시적이고 비정규적 노동자들을 확보해서 경쟁률을 갖추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타국에서 살고, 일하고, 가족을 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주민이 전세계적으로 2억5천만 명이 넘는다.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일년에 300억이나 되는데, 이러한 총액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해외원액의 3배나 넘는 액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정책과 행정은 심하게 차별적이고 착취적이어서, 이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실패하고 성차별, 계급적 갈등과 제도적 오용을 부축하고 있다.
Brussels에 열렸던 2007년 제 1차 GFMD에서 발표된 것처럼. 정부들은 이주가 점차 “각 나라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GFMD는 합법적인 이주가 수입국과 송출국 쌍방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송금 행정은 민영 부문이랑 합해 정부간 파트너쉽을 갖고 정책과 실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을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려고 한다. UN Migration and Development의 특별자문관이며 WTO 전 사무총장이었던 Peter Sutherland는 “어떻게 이주가 국가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들이 민영 부문이랑 협력하여 더욱 능률적으로 이주를 관리할 것을 주창하고 GFMD의 협의 과정도 이주민이나 시민사회보다 정부의 요구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이주민의 안전이니 안보보다는 WTO의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Mode 4와 비슷하게 그 중점이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이주 모델에 둔다. GATS Mode 4는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들의 이주를 억제하거나 금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송출업자나 고용주들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비정규적이고 임시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GFMD는 정부간 협력방안으로 EU의 아프리카 모델과 같은 협약을 권면하지만, 이런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폭행, 고문, 또는 죽음의 주 원인이다. 이태리-리비아, 스페인-모로코 간의 상호협정,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Merida Initiative 제안 등은 국경의 확장과 군국화의 원인이 되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Canary Islands, 그리고 Lampedusa의 연안 지방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인권이 유엔인권선언과 ILO 조약, 특별히 1990년도에 채택된 유엔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조약에 정확하게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구 북반구에 속한 대다수 수입국은 유엔이주노동자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 나라에서 현재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폭행, 임의 체포, 구치, 고문, 추방, 그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제도화 시킨다. 위반자들은—정치인들, 고용주들, 브로커들, 등등—결국 처벌 받지 않고 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있다.
WTO와 신 자유주의자의 관점에 의하면 국제무역은 사람보다 이익을 중요시하고 인권과 식량 보장, 자연 자원, 안정된 직업과 환경 친화적 개발을 붕괴시킨다. 우리는 이주 현상이 여러 무역형태의 다른 하나가 아니고 개발과 마찬가지로 권리라고 확신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은 민중의 기회와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 인권과 존엄성을 희생하면서도 해야 되는 절망적인 생존전략은 아니다. 유엔의 개발권 선언 (1986)은 개발의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이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개발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한 민중이 모든 자연자원과 부에 대해서 양도할 수 없는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남반구의 경제적인 빈곤에서 가장 큰 요인은 빚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국가적 부채는 실직과 빈곤을 야기시키고 그 결과는 민중들이 할 수 없이 이주하여 생존을 위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게 만든다. 더 사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송출 수수료가 매겨지고 있는데, 이렇게 거두어진 돈은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쓰여지지는 않고 대신 빚을 갚는데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든 유사한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착취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고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주와 관련되어 GFMD와 국제포럼에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GFMD는 정부, 시민단체와 이주민들이 함께 하는 진솔한 포럼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주민과 민중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주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 즉 개발, 빈곤, 실직,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아울러서 모색하는 이주정책모델을 토의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중지향적 개발을 육성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GFMD가 유엔의 권역 하에서 개발권을 포함하여 기존의 인권 체계와 구조를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우리는 이주와 개발 정책에 있어서 인간 존엄성과 정의, 평등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 지구적 단결을 강화하고 GFMD에 간섭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 국내, 또한 국제적인 레벨에서 전개되는 모든 캠페인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예전에 IMF, WB, WTO, APEC, ASEM, G-8 회의를 항의했듯이 GFMD를 항의하기 위해 마닐라에서 2008년 10월에 모일 것이다. 기업위주의 개발 전략에 대한 민중적인 대안을 발전하고 강화시킬 것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할 뿐더러 또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여러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의 운동을 전개하고, 2008년 10월 마닐라 “People’s Global Action on Migratio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에서 집중해서 투쟁할 것이다!
제 2차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응하는 민중 국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