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법이 백성을 죄인으로 만든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이 더욱 명확해 진다.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갖가지 제약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미등록, 소위 불법체류자가 된다...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이 아니라 내국인과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을 하는 것이다...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10년 이상 살았다면 과감하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도 세계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단속만하고 빠져나갈 길을 터주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죄인이 된다면 그 법은 마땅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오늘날 어린 만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개강!
A씨와 B씨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보통은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북부사람은 북부사람끼리 남부사람은 남부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이런 모습을 자주 접했던 필자는 A씨와 B씨가 각각 남부와 북부사람이라는 것이 몹시 흥미로웠습니다...A씨와 B씨와의 인연으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시작됐습니다...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지지합니다. 소박하고 조촐하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할 '베트남사람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법으로 보호받는 외국인 건강보험, 실제로도 지켜질 가요??
지난 2월 11일에 건보공단에서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이들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동포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나 서비스업,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집니다...현재 이주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의 제도나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정부 부처는 이주민을 데려다가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 사람이 아닌 “돈”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은 민원인보단 행정편의가 중요한가요? 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보셨나요?..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긴 시간이 필요한 민원을 구별 짓지 않고 있어 3분정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3시간 정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민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번 절차개선은 민원인을 위함이 아닌 행정처리기관의 편리함을 위함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법무부에서는 자신들의 편리가 아니라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절차개선이 가능하게끔 조속히 새 절차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설 명절, 어떤 이주민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단속으로 9명 검거
설 연휴가 끝나는 지난 2월 15일 낮, 동대문에 있는 네팔 식당에서 경기도경찰청 외사계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미등록 이주민 9명이 검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설날이나 추석 등과 같은 명절에 한국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고향생각이 간절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외국인 100만 시대에 걸맞게 이주민들을 우리사회의 동반자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민족과 인종의 편견을 없애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이주민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 멋진 추억이 된 설 명절 에버랜드 나들이
2010년 올 설날연휴는 산재쉼터와 네팔 장애인쉼터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간 것이다...나 역시 많이 가 본적 없지만 쉼터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에버랜드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네팔, 방글라데시, 우간다 등에서 온 그들은 본국에 있을 때에도 놀이공원을 가본적은 없다고 한다. 날씨가 추운 탓인지 몸은 자꾸 움츠러들었지만 처음 접한 풍경과 신나는 놀이기구 앞에서는 다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였다. 오랜만에 에버랜드에 나들이를 다녀온 쉼터 식구들은 이 날 고향을 떠나와 우울한 스트레스도 날리고 아주 멋지고 좋은 추억을 안고 쉼터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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